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실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납입을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3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해약된 필지만 25필지로(해약금액 2조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올해 6월까지 11필지가 해약(1조1383억원)돼 2년 연속 두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는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14년 5월 계약 이후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 해약됐다.

2021년 6월 재매각 됐지만 이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 해약된 후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계획 , 자금조달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철·이명환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