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체납비율 9.1%)에서 2025년 8월 기준 9만8534가구(9.9%)로 증가하며 약 10가구 중 1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체납액도 331억원(체납률 2.3%)에서 552억원(4.6%)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늘면서 명도소송도 빠르게 증가했다. 명도소송 진행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460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2023년 692세대가 퇴거되는 등 매년 수백세대가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임대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공공임대로서 시중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지 않지만 LH는 코로나 시기(2021~2022년) 임대료 동결 이후 2023년 4.8%, 2024년 4.7%, 2025년에는 3.0% 인상한 바 있다.

더욱이 LH는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2020년 85세대에서 2022년 55세대, 2024년 52세대, 2025년 8월 기준 77세대에 머물러 전체 체납 가구 약 10만가구 대비 연평균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공공임대는 서민 주거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체납이 쌓여 소송과 퇴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임대료 징수에 그치지 말고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원 확대와 체계적 관리, 복지 연계를 통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