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면서 “(집값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을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투자 쪽으로 시중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거듭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왜곡해 집값을 띄우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각오는 잘 갖고 계시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흐름은 향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풍선 효과나 실수요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부각될 경우 과거 문재인정부 등이 겪었던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선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상관 없이 정치적으로는 역효과가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