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 등 추가 과제는 조만간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미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소관 상임위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정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면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주제들의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의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확보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경제 5단체를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했고 11월부터 5개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체가 운영됐다.

이날 공동선언문에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 경제 5단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간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