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요란했던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여야가 공세를 취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고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고발장 접수라는 대립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또 서울경찰청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종북단체와 연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안과 고발을 예고 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15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들고 ‘친일’ 주장을 폈고, 김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연락처가 있는 화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우영 의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가 서로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들어 장외 고발전에 나선 격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법사위와 과방위는 16일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을 놓고, 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쇄신TF를 구성한 것이 전 정부 감사를 뒤집기 위해 보복 아니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는 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부당성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끝낸 법사위가 종합국감 전 추가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 등이 미흡하다며 추가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