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력계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은 전력망 여유가 있는 경기·충남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지역 편중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력계통은 발전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를 뜻하는데 전력수요 등의 차이로 시군별 여유용량에 차이가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전역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2031년까지 모든 발전기의 접속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는 부지를 조성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결국 2031년까지 전력계통 여유가 있는 경기도와 충남도에서만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상 ‘경기도 사업’, ‘충남도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개발 가능 저수지 현황은 전국 614개소인데, 이 중에서 전력계통 확보가 가능한 지역인 경기도 4개소, 충남도 44개소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48개소 전체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0개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설치한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09개소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약 5배 많은 500개소를 단 5년 만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등 전력계통이 갖춰지지 않은 채 발전시설만 늘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내실 있는 추진을 제안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