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진작 정책 계속 추진 =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소비 진작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해 415만 명에게 2414억 원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기업 성장을 위한 ‘도약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 = 정부는 이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클러스터 조성 등 5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농업과 관련, 내년 초까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혁신 선도지구(1개소)를 지정한다. AI 설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밸류체인도 구축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도 1곳을 지정하고, 선도지구 내에 AI기술 기반 합작법인(SPC) 3개소를 설립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는 30cm급 기술에 머물고 있지만, 2030년까지 10cm급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도 개발한다. 초고해상도 위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300억원 규모인 우주전용펀드를 내년에는 2000억원대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분야별 주력·선도사업 1곳 선정 방침 = AI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 및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AI 기반 자동화 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신약 외에도 의료기기와 농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 혁신거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출전략 다각화를 추진한다.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1개소)를 조성한다. 기업과 지자체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초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체험공간 등 인프라와 제품개발, 마케팅까지 전폭 지원한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액 100억 달러(할랄 화장품 15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수 1만개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 및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신상훈 기재부 신사업추진단장은 “15개 프로젝트별로 우선 1곳 정도의 사업을 지정해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점차 성공모델을 확산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산업도 인공지능 전환 = 정부는 또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내달까지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