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20일 자체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안팎에서 여야의 긴장도를 높이는 굵직한 이슈가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재외 공관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관련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20일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대책, 수도권 공급 주택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 1주차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감사 증인을 확정하려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오는 29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감에) 나오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