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된 경기도 국감

2025-10-21 13:00:36 게재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정부 대리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10.15 부동산대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까지 최근 주요 쟁점이 총망라된 가운데 21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통한 ‘이재명 때리기’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회소득’을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엮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가 과거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음에도 소비쿠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분수령은 사실은 12.3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정부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국감에서 사망 공무원에 대한 조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상황을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가서 조의를 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했다.

여기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와 관련해 성남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이 전략환경영항평가 협의 단계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며 “당시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라도 했나”면서 김현지 실장 이슈를 제기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의 한 축이었던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박소원·곽태영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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