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독재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권력의 사법화를 단호하게 막아내고,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면서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