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애써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 대책에 대해 선을 명확히 긋는 모습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은 ‘보유세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제 대책으로 옮겨 붙을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한 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보유세 등 세제대책’을 검토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선거보다 부동산 잡기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세제 대책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풍선효과까지 감안해 광범위한 규제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확전되면 부동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내부에서 정부 정책 방향으로만 가면 지방선거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용진 전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인상) 하게 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며 “강남 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돈 풀면서 가격 잡기 어렵다”며 “세금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여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대책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부로서는 공급대책-대출규제에 이은 또다른 강력 수단인 ‘세금’을 사용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에 정통한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때 현재 상황이 양극화가 극심화된 상황이라는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트라우마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보유세 등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이라며 “정책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정책의 순서가 있는데 보유세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