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 300건 넘었다
2025-10-22 13:05:02 게재
동작구 맞춤지원 효과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지원에 나선 결과 300건이 넘는 실적을 올렸다. 동작구는 7개월간 총 342건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송수행비를 지원해 왔다.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와 월세, 심리치료비와 주거안정비 등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친 결과 지난 17일까지 총 342건이 접수됐다. 주거안정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수행비가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는 8건, 이사비와 심리치료비는 각각 1건이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약 2억원에 육박한다.
동작구는 기존 법률비용 중심 지원을 넘어 생활 재정착과 정신적 안정을 포괄하는 종합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96%를 넘어섰다. 구는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신청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피해자들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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