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 300건 넘었다

2025-10-22 13:05:02 게재

동작구 맞춤지원 효과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지원에 나선 결과 300건이 넘는 실적을 올렸다. 동작구는 7개월간 총 342건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송수행비를 지원해 왔다.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와 월세, 심리치료비와 주거안정비 등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친 결과 지난 17일까지 총 342건이 접수됐다. 주거안정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수행비가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는 8건, 이사비와 심리치료비는 각각 1건이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약 2억원에 육박한다.

박일하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동작구 제공

동작구는 기존 법률비용 중심 지원을 넘어 생활 재정착과 정신적 안정을 포괄하는 종합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96%를 넘어섰다. 구는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신청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피해자들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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