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공천기준 정비 속도

2025-10-23 13:00:01 게재

주가조작·성범죄, 원천 배제

내란심판·부동산 등 여론전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이어 내란심판 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부여하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에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에 대해 도덕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부적격 기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주가 조작’을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해 배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와 김건희 주가 조작 논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이날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엔 사면·복권된 자라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기준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라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최대한 페이퍼리스(종이를 쓰지 않는)로 공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추가로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언론인터뷰에서 ‘당성’을 지방선거 공천 대원칙으로 제시했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선거 쟁점이 될 공산이 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세도 치열해 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회 특위’를 출범시켜 역대 민주당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도 ‘주택시장안정화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대책의 긍정적 효과와 공급대책 등 제시하며 야당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