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최대 외교행사와 첫 국정감사가 겹쳤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관세협상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대책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여권의 정국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여야는 성공개최를 기원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이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의 현금 직접 투자 비중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면서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한에 몰린 불합리한 협상 보다는 ‘노딜’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미국과의 협상이 지연돼 환율이나 국내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가시적 성과’를 촉구한 야당의 공세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토부 1차관 사퇴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조치’라는데 궤를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 위주로 신뢰감을 잃었다며 공세를 폈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여야의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해 공방이 가열된 전망이다.

법사위·과방위 등의 돌발변수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데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초기부터 여야가 충돌한 법사위의 긴장도가 막판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촉구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비서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쟁용 공세’로 규정하며 김 실장의 출석에 부정적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상공세도 정국을 달구는 요소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것에 이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축의금을 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