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 역시 강해지면서 사법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강도를 더 높이면서 ‘검찰개혁’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개혁’도 밀어붙일 기세다.

사법개혁을 놓고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법부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전략을 수정해갈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처럼 사법 개혁의 동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들어주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동조를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 때문이었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보다는 덜 하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내 사법개혁 논리 역시 조 대법원장의 행동 등으로 설득력을 더 얻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더해 ‘7개 의제’를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 재판중지법 도입, 사법행정 개혁 카드까지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왕 이런 (사법)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처리)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이라고 했다. “7개 의제에 대해 사법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법부의 저항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사법부가 국정감사 기간 중 저항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등 비협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과 자료 미제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발언 등을 ‘선전포고’로 이해하고 있다. 또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 대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도 ‘사법부의 집단적 저항’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고삐 조이는 민주당 = 민주당은 사법부가 저항할수록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두면 사법개혁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법원 전체라기보다는 조 대법원장에 초점을 맞춰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강공 전략은 오히려 사법부의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사법부 내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압력으로 그만두는 모양새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법부의 경우 재판을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등에 걸려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사법부의 저항이 의외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의 경우 벌금 90만원과 100만원 차이는 의원직 상실과 유지의 차이지만 판사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논리를 맞출 수 있다”면서 “선거법 판결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 중 여전히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에 걸려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했다.

◆여론 주시하는 민주당 = 민주당 역시 사법부의 저항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 소속의 검찰과 달리 민주주의 3륜 중 하나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개혁의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방탄’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만년 최하위였던 국회보다 더 낮게 나온 모 언론의 조사결과를 민주당 인사들이 자주 인용하면서 국민들도 사법개혁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모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사법개혁의 취지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재판중지법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검찰개혁과 달리 사법개혁의 경우 국민 여론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들의 반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여론상황을 살피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