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에는 8.0%를 넘어서고 2042년에는 1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율의 빠른 상승은 결국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가 떠안는 것으로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구센터 허종호 연구위원과 강민영 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에 7.19%였던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에는 8.8%로 급상승하고 2042년에는 13% 수준까지 필요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부담증가는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중장년층)가 지게 되며 보험료율 급등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 추세를 반영할 경우, 재정수지는 지난해 이후 급격히 악화돼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고 2033년에는 누적적자규모가 65조8000억원, 2042년에는 8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인구구조 변화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빠른 고령화다. 노령화와 저출생의 이중압력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의 급격한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동시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40년 2903만명으로 2010년 대비 19.8% 줄고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에 219.3% 늘어난다. 보고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 보험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인구의 급감과 의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의료비지출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평균 1인당 진료비는 526.5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55.3만원 대비 3.4배 높다. 2013년에서 2023년 10년간 두 연령 집단 간 1인당 진료비 격차는 1.63배 확대됐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계속되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노인 인구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인구변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30~2033년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계와 정부 모두 이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