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대미 관세 협상 타결 후 2개월 넘게 끌었던 후속 논의가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금액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깜짝 합의를 이뤘다.

브리핑 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경주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협력에 들어가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곧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관세 관련)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 등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의 첫 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원입법으로 11월에라도 법안이 제출될 경우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1조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김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