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과방위, 국감 막판까지 시끌
30일 종합국감 … 사실상 마무리
김현지 실장, 운영위 출석 불발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기재·교육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기재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직접 투자 방식과 영향 등에 대한 문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0일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기간 다뤄진 이슈를 놓고 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촉발된 이슈가 다시 올라올 전망이다. 29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회는 내달 초 운영·정보·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출석은 불발됐다.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