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간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절차에 조만간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별개로 실제 합의내용이 ‘팩트시트’와 MOU(양해각서) 형식으로 조만간 나와야 본격적인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환영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절차 등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온 내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헌법상 재정부담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최종 관세협상 결론이 나는 시점에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60조 1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미국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엄포를 내놓기도 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는 세부 합의 내용에 달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는 (통상 합의 내용이) 안보와 합쳐서 2~3일 걸릴 걸로 예상된다”며 “통상분야의 MOU는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는데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합의내용을 설명하는 팩트시트와 이를 더욱 자세하게 담은 MOU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비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는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며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 국회 비준 등 과정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