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환호와 호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달아 나와 주목된다.

30일 진보당은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극적인 타결’, ‘선방’, ‘현상황에서 최선의 합의’ 등에 대하여 조금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방적 약탈’을 ‘합의’로 포장할 수 없으며, 날강도를 손님이라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한미 정상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고 1500억달러엔 보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진보당은 “‘투자’라는 포장지를 둘러싼 수탈액 3500억달러는 그대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정의당 역시 “국제외교의 현실과 양국 간 힘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 굴욕적 협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칫 미국경제 살리는 데 동원되다가 우리 경제는 망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한미FTA의 무력화와 이에 따라 불평등한 협상이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위기, 재정부담과 외환보유 문제에 따른 국제신용 등 한국 경제가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해외투자는 국내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자금흐름을 약화시켜 민생경제 전반의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조업 중심 지역과 중소도시 경제의 위축, 조선·철강·부품 산업 등 주력 제조업 기반 약화는 하청·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지역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핵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이번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의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으로 동북아 국가 간 군비경쟁은 심화될 우려가 크고, 이에 더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어 한반도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필요에 따라 핵잠수함을 동원하려는 미측의 요구를 한국이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협상결과가 불러올 주변국과의 관계악화와 안보 딜레마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과의 손익만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