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방안 찬반 팽팽…코스피 5000P 기대↑
한국갤럽 정례조사 … 대법관 증원 38%, 현행 43%
특검 신뢰도 엇갈려 … “부동산대책 효과 없을 것” 53%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선 응답자 46%가 신뢰감을 나타냈다. 또 코스피5000 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31일 공개한 10월 5주 여론조사(28~30일. 1002명. 안심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6%.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중 대법관 증원에 대해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로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현행 유지론은 성향 보수층(71%), 60대 이상(50%대), 증원론은 진보층(65%), 40·50대(50%대) 등에서 힘입었다.
현재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46%가 ‘신뢰한다’, 38%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72%, 중도층 49%도 특검 수사 신뢰 쪽으로 기울었고, 보수층 61%는 불신을 표했다.
이번 정부 내에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45%가 가능할 것으로, 29%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9월 2~4일 같은 질문에는 50%가 불가능하다고 봤고, 27%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비관론 일색이었던 중도·보수층에서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57%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다.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최상위에 올랐고, ‘주가 상승’도 눈에 띈다. ‘외교’와 ‘관세 협상’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자리해, 현재 경주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와 10월 29일 저녁 무렵 전해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APEC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 반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한편, 30일 공개된 4대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 27~29일. 1001명. 안심번호)에선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상승’ 30% ‘하락’ 15%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9%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 45% 보합 37%로 갈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인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선 상승전망이 25%였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 없을 것’ 53% ‘효과 있을 것’ 37%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