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추진 잠수함이 결국 핵을 활용해 공격하려는 시도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와 군비 경쟁 제거’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령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민주당 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핵무기와 군비경쟁 제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문재인정부에서 일한 박수현 수석대변인(국민소통수석)과 최종건 교수(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는 문재인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연료 공급을 주문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다만 당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추진 잠수함을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비공개로 추진한 것과 이를 공개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게 많은 등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를 싣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언급으로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주장, 북한의 핵보유 반대, 중국과의 문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진보진영 모 인사는 “핵 추진 잠수함은 분명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당 강령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를 놓고 공격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