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지지부진 석유화학산업계에 “연말까지만” 경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구윤철 “연말까지 골든타임”
정부가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에 5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조개선을 마무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고, 9월에는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대 석화단지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여수 석화단지 구조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합의에 이른 대산 석화단지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계가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의 걸림돌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 세제 등의 전방위 지원책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