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이번 설문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조세저항의 강도다. 특히 젊은 세대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경우의 조세저항과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먼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자립을 돕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수혜 당사자인 2030 청년층의 반대가 60%대에 달했다. 20대 이하는 61.8%, 30대는 61.9%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50대(찬성 40.8%, 반대 47.1%), 60대(찬성 34.5%, 반대 55.2%), 70대이상(찬성 32.6%, 반대 50.6%)에서는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다.(표 본 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초연금과 같은 은퇴자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세 이하(찬성 35.9%, 반대 43.7%)와 30대(찬성 31.9%, 반대 52.4%)뿐만 아니라 수혜 당사자인 50대(찬성 41.1%, 반대 48.8%), 60대(찬성 36.6%, 반대 47.8%)도 높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노인 인구 증가와 기초연금 급증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에서도 20대 이하(찬성 31.8%, 반대 39.2%)와 30대(찬성 38.1%, 반대 56.3%)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왔다. 40대(찬성 55.9%, 반대 34.1%)와 50대(찬성 54.6%, 반대 40.6%), 60대(찬성 51.6%, 반대 43.5%)는 찬성의견을 절반을 넘어섰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청년들의 조세 저항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증세의 목적에 따른 수혜 당사자인 청년이나 은퇴자들 역시 증세를 통해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등 중장기 재정 확충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고 그 내용을 포함한 예산 내용 전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