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국가채무 확대 속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30년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면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의 최근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415조2000억원, 2029년에는 1788억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8.0%로 늘어나게 된다”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는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93조4000억원씩(8.3%), 이재명 대통령 집권기간인 2025년(1301조9000억원)부터 계산하면 5년간 모두 487조원, 37.4%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고 있어 빠른 채무 증가를 막아내기 어려워 보인다. 2023년엔 채무증가율이 성장률에 비해 1.9%p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격차가 7.6%p에 달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4.0~4.9%p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다. OECD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0년 45.9%, 2025년 기준 53.4%로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2025년까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37개 선진국 중 11개국이고 증가속도는 5번째로 빨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순위는 2018년 기준 37개 선진국 중 30위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위, 올해는 20위로 올라왔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1~2023년에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2024, 2025년엔 조정국면에 들어간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에 민간 기업과 가계 부채까지 합한 총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2019년(222.2%)에서 2025년 1분기(248.0%)까지 25.8%p로 주요 27개 국가 중 가장 컸다. 뒤를 잇고 있는 체코(8.4%p), 이스라엘(7.5%p), 헝가리(5.7%p)와 큰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2019년 4533조원에서 2020년 4996조원, 2024년 6234조원으로 늘었고 올 1분기엔 6373조원으로 상승했다. 2019년말 대비 올 1분기까지 1840조원, 40.6%나 늘어난 셈이다.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9년에 D1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58%에 이르게 되면, 공공부채의 국제적 통용 기준인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이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6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분류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의 상승과 더불어 현재 저성장 징후를 보이는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를 따르거나 숨어있는 부채의 뇌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신용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 203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전에 이미 국가신용 전망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기업 등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G2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과거 국내외 경제·금융위기 발생시 기업 등 민간 부실이 공적자금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뿐 아니라 총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