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 대비 8%이상 증액한 예산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면 국가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증액’을 합의했다.

당정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생서비스 예산에는 인허가민원종합시스템 운영이나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증액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미간 관세협상 등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형태로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지원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수정안을 요구했다.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대책에 대해 예산, 법 등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합의 전에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고려해 대미 투자 정책금융, 한미간 조선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 계약 및 MOU 체결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행안위 소관 법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지방자치법과 함께 진화위 특별법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