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구 ‘신산업형’만 무더기 선정
부산·경기·전남·제주 4곳
타 공모유형 탈락해 논란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결과 5개 유형 중 1개 공모유형에서만 무더기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가 부산·경기·전남·제주 4개 지자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4곳은 모두 신산업활성화형이다. 수요유치형으로 예비 선정됐던 울산과 충남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북은 5곳의 신산업활성화형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유일하게 탈락했다.
한가지 공모유형이 집중 선정된 것은 정부의 깜깜이 공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모 설명회를 할 때는 △공급자원유치형 △전력수요유치형 △신산업활성화형 등 3개 유형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는 신산업활성화형에 공급유치형과 수요유치형을 결합한 2개 형태를 더 넣었고, 총 5개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신청하도록 했다.
공모 유형별로 1곳 이상 혹은 몇 곳을 선정한다는 기준도 없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들은 5개 공모유형에 각기 나눠 신청해야 했다. 지자체 사이에서는 “유형별로 최소 한 곳은 뽑지 않겠냐”며 “경쟁률이 낮은 곳이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때문에 전국 11개 지자체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25개 사업을 5개 유형으로 나눠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신산업활성화형만 무더기 선정되면서 나머지 4개 공모유형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모를 준비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다”며 “향후 공모는 신산업활성화형으로만 신청하라는 시그널 아니겠냐”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