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6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1%(약 5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한편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AI 국가역량 못키우면 기술종속”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확장재정 기조가 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토론회에 나온 민주당 소속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는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또 ‘AI대전환’에 대해서도 “과거의 산업화에 뒤처지면 가난해지는 시대를 겪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종속되고 나라가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강조했다.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여당 측 진술인들도 내년 예산안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전년보다) 8% 증액됐다고는 해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 보면 3% 증액됐을 뿐이다.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로 볼 때는 과도하다기보다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멍지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하고 이렇게 견인한 성장으로 세입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재정팽창, 국가신인도 훼손” =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와 현금살포성 예산에 대해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 규모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축통화국 또는 준기축통화국”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서면 발표문에서는 ‘시대 역행적 예산’, ‘위기 연장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금 살포성 사업을 걷어내고 국채 발행 비율도 줄이는 방식의 예산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야당 측 진술인들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규모로 물가 상승률인 2%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신용도 유지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두고) 마중물 효과를 강조하지만 사실 보건복지, 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 분야 증가가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며 “(내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7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10~11일은 경제부처 대상, 12~13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국회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