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이재명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재정중독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소비쿠폰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 삭감방침으로 들리지만 지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5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협의에서 장 대표는 충청권이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신공항 건설과 공항 진입도로 예산 증액(대구·경북) 항 재개발·산단 리모델링(부산·울산) 바이오·방산 특화단지 예산(충청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도 GTX 노선 확대나 지역산업 R&D(연구·개발) 지원을 놓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 등의 상징성 큰 사업은 줄이면서 지역SOC 예산은 늘려가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예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진행된 예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야당의 ‘투트랙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은 이재명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해인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이)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