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19%에서 27%, 필지 기준으로는 37%에서 48%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지 소유권이 공공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 여기에 국유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대량 처분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에 따르면 법으로 가능한 ‘반값 매각’ 건이 2022년 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최초매각가격의 50%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최저한도인 50%~50.1% 가격으로 매각한 건수가 2023년부터 3년간 총 89건을 기록한 것. 이렇게 팔린 국유재산의 전체 감정가는 194억원이었으나 실제 낙찰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금액을 60% 미만인 사례로 늘려보면 2022년 이전에는 1년에 3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 매각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실제 판매금액은 761억원에 그쳤다.

여당은 헐값 매각 배경에 수의계약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의 91%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면서 “매각 권한이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매각 정보 역시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되고 있지 않다 보니 중복 매입이나 특혜 거래를 사전에 파악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지 조치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특혜성 계약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와 자산을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산 헐값 매각으로 수혜를 받은 집단이 누구냐”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