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법정기한 12월2일 = 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심사 기조로 제시했다.

전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 버렸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의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 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 개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농산물도 저희들 얘기가 맞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종합적 검토할 것”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발언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다는 지적에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6일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방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느냐“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55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총리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면서 버틸 것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때 가서 가족과 상의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묻자 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 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적어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