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도 주도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엔 노동계,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새벽 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면서 중재해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방 등의 새벽배송을 놓고 택배 노동자, 소비자, 노조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의 입김이 주로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공론화 기획과 실행에 참여해 온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는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많은 이해당사자 중 누구를 공론화에 참여시킬 것인지와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경우엔 전문가들의 공청회나 토론 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새백배송이나 정년연장은 당사자들 중에서 어느 그룹을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에 참여시킬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론화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게 되면 결국 양극화된 현재 분위기에서는 결과의 중립성,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다. “잘못하면 공론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