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 절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등 5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27.6%인 6조414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뤄졌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5조9035억원), 49개 기금에서 절반 가까운 47.0%(10조9288억원)가 단행된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결산특위 보고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중 일반회계 비중이 54.3%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여력 확보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출 지출 사업이 특정영역으로 제한되는 특별회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일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편성된 이유로는 정부의 획일적 정책이 먼저 지적됐다.

보고서는 “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일률적으로 재량지출의 10% 이상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부처별 일률적인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 단기적인 구조조정 목표액 달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부처별 사업 특성, 정책 우선순위나 시급성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중장기적 재정전략이나 국가 전체적인 측면의 재원배분 우선순위 설정과 연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각 부처별 일률적인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사업 유형별 차등화된 성과평가 등을 병행하는 등 보다 성과 지향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년도 지출 총액에 대해서만 감액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출 구조조정 이행 계획을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책임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 부처가 1월말까지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각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방향 등을 함께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