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항소 포기’ 국조 후 특검 추진…대장동 2기 수사팀 ‘조작기소’ 겨냥
‘법사위’ 고집하며 ‘외압의혹’도 조사대상에
“여야 합의로 추진 … 노만석도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명’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조’에 국민의힘이 찬성해 준다면 외압의혹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단독 국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안 됐을 때 고민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통한 국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정조사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정 법무부장관, 김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국정조사의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해 놨다. 한 의장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수사, 기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못 받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수사를 하고, 결국은 조작수사라고 하는 건데 (이를)판단을 좀 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며 “국정조사 통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이 이번에 요구하는 항소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저희가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작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처리가 주가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