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법원, 검찰과 강도 높은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의 경우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개혁대상인 법원,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대장동 사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는 국정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해 놨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등에 대한 특검도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거나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것을 사법부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번 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이크를 민주당에게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대장동 항소포기’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 폐지가 명확해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하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검사징계법 등을 총동원해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사실상 집단 항명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증거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사법부와의 전면전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것은 내란특검에 대한 사법부의 ‘비협조’다. 지귀연 판사 중심의 느슨한 내란특검 재판 진행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대한 신뢰는 얼마나 투명하게 이 (내란 재판)일을 처리를 했는지 보여주는 것에서 판단한다”며 “실질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8일까지 선고가 미뤄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재판 지연에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 황교안 구속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내란재판전담부 설치’를 일단 미뤄두는 등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재판부 설치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론에 호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여론 향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