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당사국인 미국 역시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미국)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조항이 주된 근거다. 다만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한 일본도 국회 비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미국 또한 한국과 일본의 MOU와 관련해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