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이 국내 투자 증가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이같은 한미 통상협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역 서민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외 설비 확충이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할 경우 국내 제조업 투자와 고용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이나 부품･장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투자 유출로 인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에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투자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약화 및 핵심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 현지 투자의 확대가 국내 투자 여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괄편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 부과 및 원자재 수출제한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단기 매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역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에 대한 투자의 거래 비용이 결국 국내 투자 감소와 산업생태계 붕괴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 지역과 중소도시 경제의 위축, 조선·철강·부품 산업 등 주력 제조업 기반 약화는 하청·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지역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내 투자 여력과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 전반이 장기 침체로 빠질 위험이 크며, 그 충격은 지역 상권과 노동자의 일상과 생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외투자가 국내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산업 기반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