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방식 놓고 줄다리기 계속

2025-11-19 13:00:17 게재

국힘 “추미애 법사위 비민주적, 특위 구성해야”

민주당 “특위 구성하면 시간 소요, 법사위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장동 일당, 국고 환수 촉구 현장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면서 “법사위로 가게 되면 저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발언권이 봉쇄되고 퇴장당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로 여야 동수 구성과 합리적인 위원장 선출을 거론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야가 동수로 맞출 수도 있고 합리적인 분이 위원장을 할 수도 있다”면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만 요청하면 하게 돼 있는데, 여야나 다수당이나 소수당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커먼센스에 의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위 구성은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야기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을 선임한다든지 또는 그 계획서를 채택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상당히 길었다”면서 “과거에도 보면 결국은 이게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곁가지 가지고 서로 또 정쟁하다가 시간만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나 순서는 다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쟁하면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들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파행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는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나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추가 회동 여부와 관련해 유 원내수석은 “다음에 언제 만날지는 서로 간에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마음들은 양당 원내대표와와 원내수석들이 가지고 있다. 적어도 다음 본회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