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당국의 제재와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검찰의 수사, 해킹을 당한 롯데카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등으로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와 롯데카드 대주주 자격 상실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를 출자자 이익 침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혐의 등으로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안을 마련해 내부적인 조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으로 정관을 위배했는지 여부와 출자자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자본시장법은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특정 기관전용 사모펀드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PEF의 불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였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도 예정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사기적 부정거래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재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재를 마냥 미뤄둘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원장이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혐의 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MBK파트너스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그동안 중징계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지난 10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MBK파트너스를 제재할 경우 국민연금 위탁 계약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졌다.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오라클 서버를 사용했는데 해당 서버는 2017년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돼 보안패치가 개발됐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해커들이 서버의 취약점을 확인해 공격을 한 것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롯데카드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을 줄인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과 보안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것이 정보보안에 소홀했고 해킹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이 해킹 사고와 관련한 수시검사를 끝낸 직후 곧바로 정기검사에 돌입한 이유는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대주주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측면이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롯데카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심사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경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 이후 수사팀 교체로 새롭게 진용을 짠 검찰은 수사 기록을 상세히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직원을 추가 파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현재 홈플러스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감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BK 제재가 이뤄진 이후에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