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적 조세감면 혜택이 이재명정부 집권기간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분석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개인의 세금은 모두 1조76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581억원뿐이다. 반면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것은 1조706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는 내년(113억원)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세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2027년엔 2801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2028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억원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영향이 크다”면서 “부의 축적은 소득과 자산의 집중을 통해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과세 등을 통한 외부조정이 없으면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고소득자는 높은 저축 여력과 자산규모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의 우위를 보여 자산축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