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경찰노조 설립’ 법안 발의
2025-11-20 13:00:02 게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