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을 시행한지 2년이 흘렀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23년 9월부터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도가 운영하는 3796개 위원회 중 2347개가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체 위원회의 61.8%가 청년비율 10% 혹은 30% 이상 위원회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청년참여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충남도는 205개 위원회 중 181개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등록했다. 88.3%로 전국 1위다. 경남 역시 230개 위원회 중 86.1%인 198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일찌감치 예외 위원회 수를 최소화하고 각 부서를 설득하고 독려했다. 청년인재가 부족하면 정부의 청년인재DB와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청년네트워크 등을 연결해 청년을 뽑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냈다.

반면 대전시는 7월 말까지 190개 위원회 중 12.6%인 24개만 지정해 비율로 보면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그나마 지난 7월부터 부서들을 독려해 현재는 136개까지 지정을 늘렸다. 전북 역시 179개 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가 79개로 44% 수준에 머무른다.

타 시·도 역시 5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지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지자체들은 △위원회 담당부서들의 반대 의견 △예외 위원회를 지자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 △위원회 위촉의 주 대상인 전문가 직군에 포함된 20~30대 청년인재 자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년이 실제 10% 이상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절반도 되지 않는데도 국무조정실이 지정된 위원회마다 실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총량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 역시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만 하고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126개 위원회를 10% 이상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해 놓고도 2.4%만 청년들로 채운 상태다. 울산시는 30% 이상 청년참여 위원회를 28개나 둘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지만 실제 목표치를 채운 위원회는 거의 없다. 전북도는 위원회 지정 수가 40% 내외로 적은데다 청년 위촉 비율도 5.4%에 불과했다. 부산시 역시 낮은 수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을 높이라고 정부에서 독촉하니 지정은 했지만 실제로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2~3년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이후 위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 대표성 부족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거리다. 실제 해당 위원회에서 청년을 뽑아도 당사자는 자신이 청년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회 위원 공모 안내 자체에 청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직능이나 직군이 없다. 결국 지지체들은 응모한 전문직들 중 혹시라도 20~30대가 있다면 우선 뽑는 것을 고려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보고용”이라며 “뽑은 후에 이들에게 청년 대표성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히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가하더라도 청년을 대표한 정책을 논의했는지, 또 그 결과물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취합이나 성과분석 및 통계가 없다. 청년 정책 결정 과정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이끌어 내겠다는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는 위원회 내 청년 비율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한계가 많다”며 “청년 참여 비율이 최소 30~40%는 넘어야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