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사법부가 연이어 ‘기각’ 선고를 내놓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까지 1심 선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된 선거법 관련 선고와 다음 주에 있을 패스트트랙 1심 선고는 ‘사법부의 저항’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기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와 강도가 빨라질 수 있다.

2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법부도 나름대로 저항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최근 들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잇달아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을 그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법부의 최근 행보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읽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내란특검팀이 시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번이나 무산됐다. 채해병 특검팀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전날 6년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의원직 유지’ 수준에서 나온 것을 두고도 ‘반 민주당’ 정서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확대된 사법개혁안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사법행정 정상화(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 △전관예우 근절(대법관 퇴임 후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방안들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조율 중이다. 사법부가 강하게 나올수록 민주당의 강성의원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연관된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나 지귀연 판사 등의 특검 관련 재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일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강경대응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법부는 검찰과 달리 국민정서가 그리 나쁘지 않고 3권 분립이라는 측면도 있어 민주당이 과도하게 공격할 경우엔 오히려 역공에 당할 수 있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