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시끄럽다. 민주당은 19~20일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찬성 86.81%, 반대 13.19%를 받았다. △광역·기초 비례의원 선출 △지방선거 4인 이상 예비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나머지 두 안건에는 각각 88.5%, 89.57% 찬성이 나왔다. 10월에 당비를 낸 164만7000명이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 참여율은 16.81%였다.

정청래 대표는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반겼다. 반면 당내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급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위해 자락을 까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당의 뿌리인 당원에게 합당한 의결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당원투표를 앞두고 ‘전당원투표’라고 했다가 ‘당원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꿨다. 당규에서 정한 ‘전당원투표 유효 투표율’(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의 경우 ‘무공천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추진 했었다. 투표 참여자 86.64%가 찬성했는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6.35%에 머물렀다. 효력 논란이 일자 당시 지도부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타깝게도 5년 전 민주당의 결정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의 결정이 5년 후 ‘옹색한 변명’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진짜 권리당원의 권한을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기를 권한다. 현재의 당원+시민 50%씩 참여하는 여론조사 성격의 공천 대신 정당·시민사회·언론 등이 협력하는 ‘숙의제 방식’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제도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 변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1~2일 정도 현안·공약·정치철학 등을 놓고 후보자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단체장 위상이 절대적이다.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능력과는 무관한 인물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를 4년간 맡긴다는 것은 지역소멸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환 정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