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을 한달여 앞둔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은 ‘민간위탁’이 전부다.

2021년 7월 6일 확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888톤으로 이 가운데 2384톤은 소각하고, 나머지 504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하루 500톤, 연간 18만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마포에 소각장을 새로 지으려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놓은 대안은 민간위탁 뿐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 달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공공소각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다.

직매립 종료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천시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연 7만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감당할 소각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를 처리할 공공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에서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은 송도와 청라 두곳이다. 송도소각장은 연수구·남동구, 청라소각장은 계양구·부평구·동구·중구·서구·강화군 6개 구·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청라소각장의 경우 올해로 가동 30년을 맞아 내구연한이 만료됐지만, 이를 대체할 신규 소각장 건립은 빨라야 2031년쯤 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새 소각장은 서구·강화군 2개 구·군 쓰레기만 받을 계획이다. 결국 나머지 4개 구는 별도의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당분간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나마 상황이 좋지만, 여전히 하루 120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경기도내 공공소각장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발생량(4700톤 이상)에 비해 1200톤 가량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이 공공소각시설(약 3000톤 처리용량)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결국 지자체들이 내놓은 유일한 해법이 민간소각장 위탁이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비용이 비싸고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계약하려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원인데, 민간위탁처리비는 17만~3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올해 초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내년도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민간위탁 뿐인데 비용이 상승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종량제봉투 비용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신일·곽태영·이제형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