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김 총리, 국무회의서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김 총리는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