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관련 논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장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5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전의 원인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지목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을 놓고 검사장 등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자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설특검 등을 활용하자고 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 안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헤치는데 중점을 둔 조사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항소포기 과정에 정권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국민의힘과 출발부터 다른 구상이다. 당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치공방만 주고 받다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 자체를 이슈화 시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실익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을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7일 본회의를 비롯해 여야의 충돌 가능성은 커졌다. 당장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비쟁점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국회법을 개정해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을 놓고 연말 국회에서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