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이 100건이 넘었고 이를 소소위 논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소위 가동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고 삭감 없이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합리적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연결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2000억원 △국민펀드 관련 예산 3조원 △정부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돈먹는 하마식으로 살포하는 상품권과 ‘무늬만 AI’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AX),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영역”이라고 맞섰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의 의지에 따라 합의·강행처리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건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 현안 처리 현황도 예산안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절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