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 교수·공정위 상임위원·사진)이 최근 출간한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또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기업결합 심사 사례(현대·기아차 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22년) △중소기업 정책 △시장지배력 남용·카르텔 규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송상민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