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판사출신인 만큼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정청래 대표 중심의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항소심 재판이 멈춰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항고심에 들어간 후 위헌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심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위헌심판이 길어질 경우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가 특검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